10월 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하루만 더 출근하면 그다음 날이 개천절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의 연휴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10월 2일을 쉬는 날로 지정할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2.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
3. 지정되면 모든 회사가 휴일인가요?
4. 10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
1.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10월 2일 월요일에 쉴지 말지를 정부에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공휴일인지 임시공휴일인지 참 헷갈립니다.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헷갈리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체공휴일은 명절, 공휴일(어린이날, 광복절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정부가 그다음 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해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도 아니고 기존의 쉬는 날이 아닌데, 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특정일을 쉬는 날로 지정한 날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공휴일을 만든 것입니다.
올해 추석은 목, 금, 토요일(3일)이니 <토요일>과 겹치니까 논의 필요 없이 당연히 대체공휴일 지정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이 드시지요?
- 안타깝게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10월 2일에 쉬게 된다면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가 왜 이루어졌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추석인 9월 28일 (목요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 (화요일)까지 총 6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걸 왜 나라에서 정해주냐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고, 그것은 곧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 2017년에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3일(화요일)이 개천절이고, 3일(화)/4일(수)/5일(목)이 추석이었는데 3일(화요일)이 공휴일 2개가 겹치면서 6일(금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2일(월요일)만 중간에 하루 출근하고 다시 휴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추석 연휴를 9일로 연장하기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3.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회사가 휴일인가요?
-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출근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민간 기업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출근해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10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한낱 희망을 품고 있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정부 논의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연휴를 위한 임시공휴일이라는 것이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올해에 3번이나 있었던 연휴마다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아쉬운 점은 지난 연휴에는 강풍과 호우, 항공편 결항 등으로 날씨 영향이 컸던 반면에 10월 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연휴에 중요한 '날씨'라는 상황이 다른데 '미미한 내수 활성화'라는 같은 결론을 낸 것은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결정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날 재량으로 쉬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많은데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으로 일하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돌볼 어른은 없는데,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많이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